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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아시아라는 동일 권역 안에서 경제, 무역, 외교 등이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발생한 대통령 탄핵 사태와 비상사태 선포는
일본에도 큰 관심과 우려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故.아베 총리의 부인을 방문, 일본과의 관계를 온화하게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탄핵 등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내부 갈등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탄핵을 주장하는 쪽으로 극렬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최근 정세를 중심으로,
그 여파가 미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매스컴에서 비교적 덜 다루어진 북한의 변화된 태도까지 함께 요약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국내외에 미친 파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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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반응 변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북한의 태도]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실을 보도했으나 과거보다 훨씬 더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신문은 탄핵 소식을 다루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격한 비판, 모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냉정한 대처의 배경]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을 통일이나 협력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남의 나라’처럼 간주하려는 태도(국제 뉴스로 방송)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무관심과 방관적인 자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2. 한국의 정치적 혼란
[탄핵안 가결과 그 후속 조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180일 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만약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치적 대립과 국민 여론]
여당과 야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되어 있다.
일부 여당 지지층은 청와대에 화환을 보내며 탄핵 반대를 나타냈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거리 집회와 시위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및 경찰 수사]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 남용 및 내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및 선거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음모론과 대립이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3. 대외적 요인과 군사적 긴장
[무인기 사건과 북한 해킹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무인기를 한국 상공에 날렸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과거처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북한의 군사적 반응 자제]
과거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나 무인기 사건에 강력히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기보다는
냉정히 상황을 관망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4.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
북한은 김여정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대남 담화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 등,
한국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발언을 줄였다.
이는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적국’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내부 논리]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강화했다고 보고,
한국과의 교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영원한 적’으로 간주하며,
경제적, 정치적 교류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5. 미래 전망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대립]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한국의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당의 정책 전환 요구로 인해 한일 관계에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의도와 전략]
북한은 한국 내부 혼란을 관망하며,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직접적 대립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목표로 전략적 행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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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니,업데이트할 것이 상당히 많네요.
트럼프대통령과의 경제 외교를 서두르는 일본과,
정치적 혼란 속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국.
곧 끝나가는 2024년 12월이 비극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까지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출처: 【韓国】弾劾可決も強気の尹氏 韓国混乱で北朝鮮どう動く？ ゲスト：辺真一（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李相哲（龍谷大学教授）12月17日（火）BS11 インサイドOUT의 내용을 요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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